사건 개요

정년 퇴임을 앞둔 현대자동차 연구원(이하 ‘의뢰인’)이 재취업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넥쏘(NEXO)의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 견본 등을 유출한 사건임. 연료전지 스택용 GDL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로 적시되어 있어 산업기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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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전략

*박현철 변호사가 어떠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지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는지는 여러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라 기술을 생략합니다.

수사기관은 2022. 8. 8.경 의뢰인의 현 직장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박현철 변호사를 선임함. 현대자동차는 의뢰인의 퇴임 직전인 2020.말경 의뢰인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이미 유출된 정보 등의 대부분을 파악 및 증거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더 이상의 정보나 자료 등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였음. 한편,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유출된 자료 등이 총 7개로 적시되어 있었음. 박현철 변호사는 서둘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 이전에 제출하였음.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첫 조사는 2022. 9. 2.경 이루어졌고, 이후 검사는 2022. 9. 30.경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함. 검사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박현철 변호사는 당일 저녁 바로 수원지방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교부받음. 이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당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총 7개의 자료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2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함.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될 확률은 보통 15% 정도에 불과함. 박현철 변호사는 연휴 기간 내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치열하게 준비하여 2022. 10. 5.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함. 같은 날 여러 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이라 가장 마지막 순서로 조정되었고 약 2시간 정도의 심사가 이루어졌음. 박현철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 영장실질심사 후 의뢰인은 일단 수원구치소로 이동하였고 당일 저녁 10시경 구속영장이 기각됨.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바로 다음날 의뢰인에 대한 약 100여 건의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또 공중파 뉴스(KBS, MBC, SBS 뉴스)에서 의뢰인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기사들은 주로 검찰에서 받은 보도자료 그리고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만을 위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의뢰인은 국가와 회사를 배신하여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중범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신문기사들은 피해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에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또 의뢰인은 6개월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