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성의 변화

과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5. 1. 28.경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법은 2019. 1. 8. 다시 일부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인정요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이 갈수록 완화되면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 각 요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어떤 제품군의 국제적인 신뢰성 검사 항목이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으면 이는 비공지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바, 대개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제품 자료가 경쟁사 제품에 비해 그 기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고객사에게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변호인은 각 사안에 맞는 방어전략을 강구해 내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으나, 개개의 기술 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만큼 각 자료마다 비밀 등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밀로 취급되는지 단순히 대외비 정도에 그치는지 등 사안에 따라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소환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