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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변호사 박현철변호사 박현철변호사

산업기술 · 영업비밀 전문

박현철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기술유출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국내에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는 채 열 분도 되지 않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상당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EL010 6814 0400

E MAILneon0816@hanmail.net

학 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산업보안정책학과 수료

주요 경력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종해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유한) 영진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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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 - 전직 E 사 직원인 피의자의 국내 대기업으로의 기술유출(배터리 관련) 사건 변호 (수사단계 진행 중)
    • - 전직 C 반도체 소자회사 직원인 피의자 B의 중국 반도체 소자회사로의 기술유출(PRP, PPID) 사건 피고인 변호 (1심 진행 중)
    • - 첨단기술인 ‘Bio-compatible 소재 주조/가공기술’ 기술유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경기남부경찰청의 송치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2025. 7. 18.)
    • - 전직 C 반도체 소자회사 직원인 피의자 A의 중국 반도체 소자회사로의 기술유출(PRP, MTS) 사건 피고인 변호 (1심 진행 중)
    • -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메이커 D의 해외 업체로의 기술유출 사건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2.) 및 수사단계 변호 (수사단계 진행 중)
    • - C 엔지니어링, C 디스플레이, C 반도체 소자회사의 기술유출 사건 피고인 2 변호 (1심 진행 중, 앞 사건과 병합됨)
    • - C 반도체 소자회사 출신의 중국 내 복제판 반도체 공장 건설 사건 피고인 4 변호 (1심 진행 중)
    • - 국내 최대 반도체 세정장비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초임계 세정장비) 유출 사건의 피고인 1의 항소심, 상고심 변호 (2024. 4. 25. 상고기각)
    • - C 반도체 소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항소심 변호 (항소심 진행 중)
    • - 국가핵심기술인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방법원 2023. 1. 9.) 및 최종 불기소처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 6. 8.)
    • - B 자동차 회사의 수소연료전지차의 핵심부품이자 산업기술인 GDL 견본 등 유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10. 5.)
    • - 폴더블폰의 핵심기술이자 산업기술인 ‘화학강화 UTG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2022. 4. 14.)
    • - A 반도체 회사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국외 유출 사건 핵심 피고인들(피고인 1, 2) 변호하여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 대형 사건
    •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변호
    •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및 최고위 임원 등 변호
    • - KT 및 회장 변호
    • - 한국남부발전 20억 원대 허위 출장비 비자금 조성 사건 변호
    • - 동국제강그룹 200억 원대 해외 비자금 횡령 사건 변호
    • - ㈜한전KDN 전직 CEO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
  • 최근 무죄 성공사례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690 (2023. 7. 20. 선고) (1심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박현철 변호사가 선임되어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
    • - 인천지방법원 2022노276 (2022. 12. 16. 선고) (1심은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박현철 변호사가 선임되어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
    • -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106 (2022. 4. 19. 선고)
    •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866 (2021. 10. 14. 선고)
    •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737 (2021. 6. 10. 선고)
    •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644, 5801(병합) (2020. 7. 10. 선고)
  • 그 외 다수의 무죄, 무혐의(불기소)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