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참관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휴대폰, 이메일 등을 모두 압수해 가져갔을 것이므로, 얼마 뒤에 의뢰인과 변호인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정해진 일자에 참석하면 되는데, 대체로 하루 종일 소요됩니다. 주로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 등을 검색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검찰 조사(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참관이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유출된 기술정보의 대강을 파악한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걸쳐 미리 준비하여 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물론 첫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들)의 기술유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회사도 회사 내 법무팀 그리고 외부 로펌 등을 선임하여 의뢰인들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엄청난 기술정보이므로 의뢰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들(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자료나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놓고 볼 때 중요성 여부 판단은 피해 회사, 수사기관, 유출행위자, 변호인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산업기술유출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담당 검사는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앞서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그리고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변호인 의견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예를 들어 7개의 산업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7개 모두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본 후,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수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7개의 기술정보가 첫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막상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에는 2개로 줄여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줄어든 2개의 정보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은 바로 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보거나 다음 날이 평일이면 비서를 통하여 어떻게든 팩스로 받아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며칠의 기간 동안 거의 퇴근을 하지 못하고 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이 두 번째 의견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부르면 언제라도 사무실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늦은 밤 또는 새벽이라도 변호인이 전화를 하면 즉각 전화를 받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어도 6개월간은 구속이 되기 때문에 6개월간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뢰인들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바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은 약 15%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술유출로 제 의뢰인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2건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간의 기술유출 사건의 경험, 그리고 적어도 수년간에 걸친 연구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평가절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다음날 의뢰인들에 대한 약 100여 건의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또 공중파 뉴스(KBS, MBC, SBS 뉴스)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기사들은 주로 검찰에서 받은 보도자료 그리고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만을 위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은 국가와 회사를 배신하여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중범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신문기사들은 피해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에 제출되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추가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여하튼 검사는 의뢰인들(피의자들)을 불러 1~2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재판

거의 80%의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단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의 형사사건의 경우,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유출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출석을 하고 1심만 2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충 재판만 3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형사사건보다 피고인의 출석 횟수, 증인신문 횟수, 기간이 5~6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