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박현철 변호사가 2023. 1. 9.경 창원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였던 변호인 의견서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법리적으로 완벽하였고,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사도 위 변호인 의견서 기재 주장이 맞다고 판단함. 다만 창원해양경찰서 계장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아들인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청으로 가기 며칠 전 박현철 변호사에게 타 청으로의 이송 신청서 제출을 부탁하였고, 박현철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인 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23. 6. 8.경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됨.

위 사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같은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부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람.

결과

검사는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음.